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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저감계획서

- 환경 분야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제출 대상 사업장 및 제출, 검토기한 설정
(안 제5조의2, 별지 제3호의2 서식, 제3호의3 서식, 제3호의4 서식 신설)
  • 가. 개정, 신설이유
  •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게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5호, 2017.11.28.공포,2019.11.29.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대상, 작성내용, 제출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나. 주요내용
  • 직전연도에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환경부장관 지정,고시)을 100kg이상 배출한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제출 대상 사업장은 다음연도(화학물질을 100kg이상 배출한 연도의 다음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화학물질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화학물질안전원장은 60일 이내에 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여부 통보하여야함
배출저감계획서 공개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5조의3 신설)
  • 가. 개정, 신설이유
  •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5호,2017.11.28 공포, 2019,11.29.시행) 됨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나. 주요내용
  • 배출저감계획서에 포함된 취급시설 배치도, 취급량, 공정 등의 정보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자료보호 요청 가능함
    지자체는 안전원으로부터 배출저감계획서를 제공받아 배출현황(최근 3년간 배출량), 저감계획(연도별 저감목표 등)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할수 있음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내용
  •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장의 일반정보
  • 배출저감 대상 물질 취급시설의 배치도
  • 배출저감대상물질의 취급량, 취급공정
  • 배출저감대상물질의 배출원, 연간배출량, 배출율
  • 향후 배출저감 방법 및 연간 배출저감 목표
  •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