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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

- 환경 분야

위해관리계획 제도란?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이상 취급하는 자는 사고예방, 장외평가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작성, 이행하고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위험관리를 위한 종합적 사고예방 프로그램이 위해관리계획 제도입니다.
동 제도에 따라 급성독성 및 폭발성 등이 강한 사고 대비물질(69종)을 지정수량이상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화학물질 안전원에 제출합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정보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정보 등을 작성하여 영향범위 내에 있는 주민에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합니다.
관련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미제출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위해관리계획서 적용대상
  • 사고대비물질(69종)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자
  • ※ [별표10] 사고대비물질별 수량기준(제45조 관련)
  • ※ 경과규정
  • 신규시설: 2015.1.1 부터 시행
  • 기존시설: 경과규정에 따라 연차적(3년)으로 적용
위해관리계획서 구성항목 (화관법 제41조)
항목 구분
사고예방분야 1.취급 사고 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2.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3.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5. 화학사고 대비 교육, 훈련 및 자체점검계획
비상대용분야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장외평가분야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 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 농작물 및 환경매체 확인
비상대응분야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들 포함)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 제거 및 복구를 위한 조치계획
사고예방분야 11. 그밖의 사고대비 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해관리계획서 업무처리 절차(심사 및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