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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 환경 분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란?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상업적으로 판매,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 저장, 항공기, 선박, 철도의 이용을 제외한 운반 및 제품제조나 세척, 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종류
  •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보관, 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 저장하는 영업
  • 운반업: 유해화학무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 선반, 철도 이용 운반 제외)하는 영업
  •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은 제조하거나 세척, 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면제대상
물질분류 면제사항 근거
공통사항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
1.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2.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장외영향평가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자
3.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자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유독물질 1.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 사용하는 자
2.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 연간 60톤 이하 사용하는 자
3.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 공업지역에 있는 경우 연간 240톤 이하 사용하는 자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한물질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 사용하는 자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한물질 06-5-8호([Lead:7439-92-1]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에 해당하는 화학물질(고체 상태의 경우에만)을 어린이용 제품을 제외한 용도로 영업하려는 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4-261호)
사고대비
물질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강 100kg이하 사용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4-261호)
유독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
환경부고시 제2014-260호[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별표1]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이하 사용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대상이 아닌 자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 사용하는 자 제외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진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