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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 산업안전 분야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 사업자가 주체
  •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 관리 감독자
  •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 대상 공정의 작업자가 참여
  • ※ 위험성 평가 기대효과 및 이익
  • 재해에 따른 직, 간접적인 손실비용 절감
  • 정부규제완화로 행정업무 부담 경감
  • 사업재해발생시 사업주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완화
  •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체계 구축 가능
  • 단계적 투자에 의한 사업장 경제력 증가
  • 산재 발상에 대한 사업주의 심리적 부담 완화
위험성 평가 제출대상
  •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법적 제재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300 400 500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300 400 500
법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300 400 500
위험성 평가 컨설팅 절차
  • 사전준비
  • :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 필요한 자료 수집
  • 유해위험요인 파악
  • :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활용
  • 위험성 추정
  • : 유해 위험요인 가능성 및 중대성 크기 추정, 산출
  • 위험성 결정
  • : 유해 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위험성 크기 허용여부 판단
  • 위험성 감소 대책수립 실행
  • :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평가 관련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41조의 2
  •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증설 변경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은 제출을 면제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 하여야 한다.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
  • 1.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
  • 2.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혜택
  • 인정유효기간(3년)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
  • 정부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달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시 산재보험료 20% 할인 혜택
  • 사업주 위험성 평가 교육 이수 시 산재보험료 10% 할인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