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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산업안전 분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 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제도 및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제2항에 근거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는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20조~ 제124조의 2
  • 법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제출대상사업장
  • 대상업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 전기 계약 용량의 합이 300kw이상인 사업장을 신설, 이전 시 설비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으로 인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 등의 증가
대상설비
제조업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 시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용해로의 용해용량 증가, 열원의 종류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화학설비
  •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특수화학설비를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해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건조설비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이상 이거나 최대 소비전력이 50kw이상인 다음의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이상인 고정식 가스집합 용접장치
허가,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 허가 또는 관리대상물질 중 49종(안전검사 대상)을 취급하는 관련설비를 송풍량 60m3/min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송풍기를 신설, 추가, 변경하는 경우
  • 관리대상물질 중 49종 이외 물질을 취급 또는 법상 분진작업장소에 송풍량 150m3/min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송풍기를 신설, 추가, 변경하는 경우
컨설팅 절차
심사 및 확인절차
제출시기
공사 착공 15일전까지
컨설팅효과
  • 신속한 지식과 정보에 입각한 작성 지도
  • 전문 기술, 인력을 통한 세밀하고 신속한 작성
  • 심사 시 부적정 요소를 감소
  • 위탁으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효율 극대화 및 시간 감소 효과
  • 작업장 내 사전 위험요소 발굴로 인한 안전성 확보